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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고…" 선거 문자 왕짜증

예비후보 지지 문자 폭주 / 스팸신고해도 소용 없어 / 선관위 항의전화 잇따라 / 개인정보 유출 불안 호소

전주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3)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문자 수신음 탓에 번번이 짜증이 난다. SNS가 생활화되면서 휴대전화 문자 사용이 줄었지만, 그 자리를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선거용 지지 호소 문자가 차지했기 때문.

 

박씨는 지난달부터 거의 매일 4~5차례의 선거 문자를 받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선거 문자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 7일부터 9일 사이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이후에는 20여 차례로 급증했다.

 

스팸신고를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영리 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박씨는 “단순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가 오는 통에 매번 확인하고 삭제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도지사·교육감·시장 선거에 나선 수많은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에 대해 유권자들은 ‘공해 수준’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항의성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 게다가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보내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이 한번에 최대 20명에게까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습득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예비후보자들은 지인이나 동창회, 단체모임을 통해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지만, 이들의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에 유권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기초선거 후보자들까지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어 여론조사 참여 및 지지 문자 공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익산에 사는 김모씨(37)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지, 최근들어 선거용 문자메시지가 폭주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알 도리도 없고, 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선거용 문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의 및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이 주로 지인이나 모임을 통해 전화번호를 얻고, 이를 각 캠프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18)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당분간 선거 지지용 문자메시지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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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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