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 "학력 신장·인성 함양 함께하는 교육으로"

교원·학부모 잇는 시민단체 / "학생인권조례, 학습권 제한 교육바우처제 정착 최우선"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46)는 급진적인 교육시민운동가로 불린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홈스쿨링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관련 예산을 해당 가정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표는 “이미 북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학생수에 따라 표준교육비를 산출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IT 사업체를 운영해오다 2008년부터 교육시민운동가로 나선 그가 2010년에 만든 21세기미래교육연합(이하 교육연합)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잇는 교육시민단체다. 교육연합이 전북지역에서 존재감이 생소했던 것은 “교육정책·법령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모임, 전국사립행정실장협의회 등 40여 개 단체가 교육연합 산하에 있으며,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물밑에서 정책 제안 등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제 전북교육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1차 수요자는 학생·학부모, 1차 공급자는 교사·학교 등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좋은 교육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은 배치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이 동반 상승하는 교육으로 나가야 한단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의 학습권으로 제한·해석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이 공부 안해도 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제했고, “학부모가 아닌 교사를 학생인권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가 말하는 학습권에는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각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로 만들면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권 사기 저하는 당연한 결과지요.”

그는 교육연합을 통해 교육바우처 제도 정착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교육바우처 제도의 핵심은 교육예산을 학생수로 편성하는 것. 그는 “미국 학교의 경우 학생이 학교 측의 과실로 전학을 갈 경우 문제 학교에 교육비 회수는 물론 패널티를 주고, 학생 차비까지 보상해준다”면서 “우리나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30명 미만이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또래집단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다”는 그는 “핀란드처럼 각 학교 당 적정 학생수 규모를 산출, 지역별 거점학교를 만든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