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교육감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

6·4지방선거 정책검증 자문단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곳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전국적으로 나타난 진보 교육감의 대거 약진은 우리 교육 정책에서 공교육의 정상화, 경쟁교육과 특권층 중심의 교육에 대한 반대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학생들을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한 우리 교육에 대한 비판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민심은 전국적으로 주로 보수 후보들이 주장한 학력 신장의 논쟁도 잠재우고 말았다. 우리 교육에 대한 개혁의 열망이 아직도 강하게 진행 중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북의 교육감 선거 결과도 전국적인 투표 경향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일찌감치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꾀하였지만, 이의 실패로 전북 교육감 선거에 다자구도가 형성되고, 도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현 교육감이 과반이 넘는 55.0%의 득표율로 가볍게 재선하였다. 이것은 현 교육감이 추진해 온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반면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의 상징이자 자신의 목표치인 60%의 득표율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은 보수 후보의 지리멸렬과 현역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전북 교육감의 선거 결과를 보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반대 성향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같은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지만 조직과 재정 면에서 매우 열악했던 이미영 후보의 19.8%라는 유의미한 득표율이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이미영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줄기차게 지적했던,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의 교육정치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는 곧 김승환 교육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즉, 김승환 교육감이 불통을 벗어나 소통의 교육정치를 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건강한 협력과 소통을 통한 협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친위집단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교육감이 불통과 소통 사이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판단 기준은 전북의 교육과 학생이어야 한다.

교육감이 갖는 이념의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이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지닌,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곳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은 전략적이고 치밀하며 아름다운 불통과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기본적으로 교육 전문성과 함께 정무 능력을 겸비하길 주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