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양 시·군 분담… 지·간선제 도입 숙제로

다음 달부터 전주와 완주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에 단일요금제(1200원)가 적용된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9일 제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우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 후 내년 말까지 노선개편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시범운행을 거쳐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전주시가 해묵은 버스 문제를 풀기 위해 완주군에 강력 요구해 온 현안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 지역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재시행이 결정됐지만 전주시는 지·간선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단일요금제 재시행까지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완주 군민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지원, 삼례읍 등 7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했다. 이후 전주·완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난 2013년 5월부터 단일요금제를 북부권 6개 면을 포함, 완주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단일요금제는 전면 폐지됐다.

이후 민선 6기 들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재시행 방안이 논의됐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승수 전주시장도 양 지역 상생발전과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9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재시행에 합의했다. 이어 전주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지난 10월 시의회에 제출했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요금 단일화 동의안’ 우여곡절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집행부에서 상정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를 유보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각 제출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서 안(案)’에 포함된 지·간선제 도입 방안이 문제가 됐다.

전주시는 협약서 초안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함께 지·간선제는 2015년 노선개편 용역 중간결과에 따라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2016년 하반기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지·간선제는 2015년 용역결과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2016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며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일단 버스요금을 단일화 해놓고 지·간선제는 시범운행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결국 동의안 처리를 미뤘다.

이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제315회 정례회 5차 회의를 열고 해당 동의안을 재심의, 원안 가결했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찬반표결 끝에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31명 중 21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 3명이 기권했다.

완주군은 협약서에 지·간선제 도입 시기를 못박지 말 것을 주장, 오히려 입장 차이가 더 벌어졌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김승수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시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개편과 지·간선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요금단일화와 연관된 노선개편과 지·간선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요금은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피묵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로 전주에 나올 경우 7100원의 요금을 낸다. 또 운주면 소재지에서 전주까지는 6790원, 봉동읍 제촌마을에서는 2400원, 구이면 원백여마을에서 전주까지의 요금은 2000원이다.

내년부터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거리에 관계 없이 전주·완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전주지역에서만 적용됐던 무료 환승이 완주에서도 가능해진다.

양 시·군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지·간선제) 시행 협약서’에서 환승정류장과 유개승강장·교통정보단말기 시스템 등 지·간선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점에 냉난방 시설을 갖춘 환승정류장이 설치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환승을 돕는 도우미도 배치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또 주요 환승정류장 주변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손실액 보전, 재정 부담 어떻게

전주시와 완주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액(무료환승 비용 포함)을 월별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하기로 했다. 손실 보전금은 양 자치단체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의 시내버스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적정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금 단일화 손실 산정 용역’을 매년 번갈아가며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 전주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비율이 60%일 경우 손실보전금의 60%를 전주시가, 나머지 40%는 완주군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용역비용도 양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2009년부터 지난해 9월 단일요금제 시행이 중단될 때까지 손실보전금은 전주시가 전액을 부담했다.

전주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시·군에서 연간 32억원 가량의 손실보전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간선제 도입 논란 여전

전주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추진하면서 지·간선제 중심의 노선개편을 강력 주장해왔다. 단일요금제 시행은 지·간선제 도입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한다는 요구다.

시는 읍·면·동별 주요 지점을 잇는 간선과 각 마을에서 환승지점을 연결하는 지선으로 버스노선을 이원화 할 경우 버스 운행횟수가 늘고 이동거리와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굴곡노선과 장거리노선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간선제 도입이 요금 단일화보다 시민들에게 주는 체감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는 내년 지·간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완주군은 ‘지·간선제 도입 시기를 못박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협약서에도 이같은 입장을 반영했다. 먼저 단일요금제를 시행한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간선제를 시범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개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완주군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환승 불편과 노선개편에 따른 주민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지·간선제를 도입했다가 군민들의 불편 호소로 불과 2주일 만에 전면 중단된 사례도 부담이다.

완주군은 전주시와 협의가 무산될 경우 박성일 군수의 공약인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독자적으로 추진, 군민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한 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양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 시행 협약서’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하되, 2015년 말까지의 용역결과에 따라 시범운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협약서 내용과 관련, 지·간선제 도입에 대한 완주군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연 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요금단일화 협약서에 따르면 시범운행 과정에서 완주군이 ‘일부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전주시가 줄곧 요구해 온 지·간선제는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문제, 승하차 관련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시범 실시한 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양 자치단체가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포함한 시내버스 문제를 논의하는 TF팀을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진행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승수 시장도 시의회에서 지·간선제 도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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