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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20:46
(Thu)
"징벌적 처벌 강화하는 입법 적극 검토해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4일 고소득·전문직의 탈세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이 '납세자의 날'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보다 각별한 각오로 조세 사각지대에 대해 탈세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반면, 소위 고소득·전문직의 세금 탈루는 4년간 무려 1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탈세 문화가 만연함에도 작년 서울국세청의 조사 건수 대비 고발률은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차제에 고소득자의 상습적인 악성 탈세에 대해선 미국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우리도 최악의 범죄로 규정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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