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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가동됐지만 '갈 길 멀기만'

첫 회의서 위원장·간사 선임 / 선거구 25% 이상 조정 대상 / 개편 방향 기싸움 팽팽할 듯 / 완전국민경선제도 최대쟁점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각종 사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 정치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막 첫발을 뗀 정개특위의 앞날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전체 선거구 중 4분의 1 이상인 62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인데,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돼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문제를 외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획정문제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거나 제3의 기구에 선거구 조정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과거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동료 의원들끼리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례도 종종 발생했었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도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을 대표를 뽑는 만큼 공천권을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가 팽팽하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까지 특위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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