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KTX, 전북 정치권 구경만

새정연 내분 한목소리 못 내고 새누리도 무대응

호남KTX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해 건교부(현 국토부)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10년이 흐로는 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호남KTX 요금 시비는 코레일이 아닌 국토부가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토부를 대상으로 직무유기를 따지고 시정을 촉구해야 할 도내 정치권은 불화와 내분 등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을)이 18일 코레일을 상대로 진상파악에 나선 결과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한 요금면제를 약속한 이후 코레일측에 이와 관련한 업무연락 등 실무적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시간과 요금 등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코레일측에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약속’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만을 따져서 요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한 요금부과 문제는 애초 요금면제를 약속했던 국토부가 키를 쥐고 있으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관의 국회 답변은 부처의 입장이자 정부의 원칙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뒤집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윤덕 의원실도 19일 국토부 철도국장 불러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뒤,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으면 다음주 중에 장관을 면담하고 담판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내 집권여당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광주시당과 함께 한 차례 공동성명서를 낸 뒤에는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간의 내분으로 불화와 알력이 계속되면서 구심점이 약화된데다 일부 의원들은 호남KTX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도민들의 거센 요구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지역민심에 귀닫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민들은 “호남인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오송역으로 분기점을 결정할때는 별도의 요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면 어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애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코레일이 오송 우회구간에 대한 요금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호남인들은 서울을 오갈때마다 편도 3100원, 왕복 6200원을 억을하게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