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다가서기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각종 차별 때문에 직장 내에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로 미국의 경제주간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이 1970년에 만들어낸 말이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직장 여성들은 살림과 육아 및 직장 일을 병행하며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번번이 유리천장에 막혀 승진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 격차 순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으로 이는 비정규직·저임금 여성노동자 비율의 증가, 여성인권의 하락 등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을 부르며 사회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기혼 직장 여성들 중에는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 노동의 현실을 돌아보고 ‘여성의 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일지 함께 돌아보고자 한다.

■ 생각열기

1. 유리천장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유리천장’에 대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2.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날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성의 날의 유래를 알아보세요.

■ 신문읽기

〈자료 1〉

-‘육아냐, 일이냐’ 어떤 선택이든 한국 엄마는 불행하다

직장인 이지현(39)씨는 둘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를 두 달 앞두고 복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입사 시험 수석으로 들어가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 관련 업무 석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이 씨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 사내에서 A급 인재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두 차례 육아휴직을 하면서 경력관리는 엉망이 됐다. 명문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한 남편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육아는 오롯이 이 씨의 몫이었다.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기르는 것도, 교육시키는 것도, 하다못해 유치원 입학식 참석과 학부모 상담도 모두 엄마가 할 일이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은 남편이 해 주길 바랐지만,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찍히는 분위기”라며 “승진 포기자로 변방 부서를 떠돌다 명예퇴직 하길 바라냐”고 이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씨는 “어떻게 해도 해소되지 않는 억울함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이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 결국 사표를 내야 하나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런 상황은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체인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 이지형(31)씨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른다”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 있는 현실에서 이 수치가 앞으로도 높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출처-한국일보 2015년 3월 7일〉

〈자료 2〉

- 여성의 날에 돌아본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을 주제로 한 각종 집회와 문화행사가 열렸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이 107돌을 맞지만 한국 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여전히 빨간 불이 켜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가히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지표와 현실 때문이다. (중략)

더욱 우울한 것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다. 전체 여성 노동자의 57.3%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남성 정규직의 35.8%에 불과하다. 더욱이 비정규직 가운데 28%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보듯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형마트, 단순제조업, 청소, 학교급식 등에 종사하면서 몇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주소다. “여성 노동자는 서푼 반찬값이나 벌러 나온 게 아니다. 엄연한 생계 부양자다”라는 게 이들의 외침이다. 이들은 사회보험이라든가 노동조합 가입률도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출처-경향신문 2015년 3월 9일〉

〈자료 3〉

- 한국 양성평등 또 ‘바닥권’…142개국중 117위

세계 여성의 지위가 10년 전에 견줘 향상된 반면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양상평등 수준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6개국 가운데 111위였다. 한국의 성 격차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2007년 97위에서 2008년 108위로 떨어지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가장 평등한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6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뒤이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생략) 〈출처-한겨레 2014년 10월 29일〉

■ 생각 키우기

1. 〈자료1〉에서 직장인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결국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2. 〈자료1〉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3. 〈자료2〉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실태를 〈도표1〉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세요.

4. 〈자료3〉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평등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또 우리나라는 몇 위를 차지했나요?

5. 〈자료3〉에서 우리나라의 성격차 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자료1, 2〉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문제점 및 대안점을 써 보세요.

■ 생각 더하기

☞ 직장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일지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모둠토의를 해 보자.

■ 용어 이해하기

☞ 유리 천장(glass ceiling):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용어로 ‘천장’은 승진을 방해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은 공식적인 정책 등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유리 천장이라 일컫는 것이다.

■ 학생글

-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별로 좋아진 점은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가 육아나 살림을 해야 되고 남자가 육아나 집안 살림을 하면 능력이 안 돼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여성들은 육아와 살림에 큰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태어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가고 힘들게 취업을 하여 승진도 하며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육아나 집안 살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고 비현실적인거 같다.

대부분 직장에서 남자에게도 여자와 같이 육아휴직이란 게 있는데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한시라도 빨리 육아휴직이나 양성평등이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지금 육아나 집안살림에 시달리고 있을 여성들을 위해서 혜택이나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주부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양아영(전주신성초 6학년)

-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신문기사를 보면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 직장인 이 씨는 육아 문제로 결국 사표를 내야 되나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및 남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씨는 육아 문제로 힘들어 사표를 내게 되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은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양성 평등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여성의 빈곤은 여성의 지위 하락은 물론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낸다고 하니 큰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공용정책에서 여성노동의 질을 떨어드리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세워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평등 수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미진(전주신성초 6학년)

- 저출산은 꼭 넘어야 할 산

연일 뉴스에서는 언제부턴가 세수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정년연장이 시급하다고도 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층의 부족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진다고도 한다.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할 인력과 그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세금이 많이 걷힐 것이고, 그 세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복지에 힘을 쓴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살기 좋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바람은 모든 여성들이 그러할 것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임이 확실해 졌다. 그럼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 전 신문에서 “육아냐, 일이냐”를 두고 어떤 선택이든 해야만 하는 여성들에 대한 글을 보았다. 왜 선택을 해야만 할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걸까?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문제는 결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니 사회 불안정, 고학력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로 인한 국가적 낭비, 생산 감소 및 소비 위축, 외국인 근로자 범죄 증가, 급진적인 인구 고령화, 노인 부양 부담으로 세대간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는 저출산을 꼭 넘어야 하는 산으로 인식하고, 사회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육아휴직 후 경제참여시 불이익이 없는 제도를 마련하고, 탁아시설 확충과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 아이 돌보미 서비스,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열린 의식의 기업과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나성빈(전주신성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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