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붙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회, 심상정 의원 공론화 촉구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군불이 피어오르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른 농어촌지역 목소리 약화 우려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했고, 시민사회에서도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국민도 충분히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토론에서도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다 정수 확대에 부딪힌다.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민의 서명을 받아 공개청원 형태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 이태호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돼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표는 사표가 돼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비례 의석 규모는 불 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득표와 의석 간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대1로 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고려할 때, 국회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