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심사평가원 지사 설립 1순위는 전북"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지원 신설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등 7곳에 지원을 운영 중이다. 1개 지원이 2~3개 광역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간이나 도서지역이 많은 곳은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이나 의료계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다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권역별 또는 시·도에 지역본부와 주요 중소도시까지 지사를 두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를 모두 관할하는 광주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해 관할 면적이 2만 872㎢로 심사평가원 7개 지원 중 가장 넓다. 관할구역 내 인구 역시 광주지원은 525만 2000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으며, 관할 면단위 행정구역 수도 341개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업무량은 꾸준히 늘어난데 반해 25년째 전국 7개 지원으로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심사평가원의 업무 특성상 현장 밀착형 업무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가 25년 전 그대로라는 것은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지원의 신설은 필수적 과제이며, 1순위는 전북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북의 의료정책 서비스 지원확대 및 도민의 고른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심사평가원의 지원 신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