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원 일부 '여야 동수 추천' 방안 부상…농촌 대표성 확보 대안 되나

정치권 "지역 특수성 살려 都-農 격차 줄여야" 강조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위헌 결정으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정치권이 추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 1)를 2대 1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증가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인구비례에 따른 시·도별 의석수 배정안(3월말 기준)’을 보면 현행 지역구(246개) 유지를 가정으로 할 때 9개 시·도에서 의석수 증감이 예상됐다.

경기도(7석)와 인천(2석), 대전(1석)은 늘어나고, 전북(2석), 전남(2석), 강원(2석), 경북(2석), 부산(1석)은 줄어든다. 결국 농촌지역에서 줄어든 의석수를 고스란히 수도권에서 흡수하면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지역구 의석은 더 줄게 되고, 농촌지역 대표성은 더 약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결국 현재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독립성화 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만을 토대로 획정에 나서면 농촌지역 대표성을 지킬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획정위원회를 독립화시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애초 취지에는 다소 어긋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향후 구성될 획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여야에서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만 구성될 획정위원회에 정치권의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인구수 이외에도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독립성을 보장받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에 나설 때 헌재판결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획정위원을 정치권이 추천하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서라도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