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곤충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곤충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곤충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무턱대고 지원만 한다고 해서 곤충산업이 농가의 고소득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기술 등이 적절하게 지원돼야 고부가치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이에 걸맞도록 조속히 곤충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평가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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