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삶의질 향상에 지원돼야

매년 보조금이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지원된다. 종류도 다양하여 헤아리기 힘들다. 특히 농촌을 부흥시킨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 시만 보더라도 수백억 원이 농가에 보조된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매년 반복 도출된다. 농업인 중에서도 평생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는 거의 못 받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여러 차례 지원 받는 얌체(?)농가도 있다.

초창기보다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용 등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어 머지않아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우리시는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농축산 민간자본 보조사업장 현지를 방문 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중복·편중 지원여부,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간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투명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지원 대상자 선정, 편중지원 금지, 엄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행정과 수혜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토론과 농업인단체,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보조금 지원부서의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투명하고 청렴한 남원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첫째,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통합시스템과 소득지원시스템을 활용,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을 체계 있게 관리하고 농업부서 간 체크시스템을 공유화해 보조금이 편중·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

둘째,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증(증권) 이행을 의무화하고 준공시 감사실에서 입회하여 견실 시공과 사후책임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공공활용도를 높여 개인의 사적 시설물 인식을 불식 시킨다.

넷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 처분이 제한된 재산임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매년 시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감사실에서는 지속적인 현지점검 및 감사와 불시 확인으로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을 완전 불식시킬 계획이다. 집행관행을 바로잡고 보조금이 어렵고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여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정의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인식이 중요하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