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요원

대통령 거부권에 파행 장기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29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기타 상임위도 각종 법안 심사와 지난해 결산심사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도 요원해지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일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법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국회 파행이 언제나 해결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남은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7일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이미 재의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당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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