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스마트그리드 사업', 국비 '싹둑' 반쪽짜리 전락

전북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국비 삭감에 따라 기존 6개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시작 전부터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라는 구색만 맞췄을 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전개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가 1554억원(국비 710억원)에서 301억원(국비 14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다른 과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주요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애초 국비 35억원, 도비 8억원 등 총 7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국비 14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25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미래형 전력관리 시스템이다. 전국적으로는 충남도·경북도·제주도 등 8개 기관을 비롯해 삼성 SDI·LG전자·효성 등 38개 업체 참여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9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그해 10월 한국전력공사에 현금 8억원 출자 등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는 전력 재판매, 수요반응, 전기차 가상발전소 운영, 전기차 급·완속 충전, 전기차 이동 충전, 전기차 대여 등 6개 사업 제안했지만, 사업비 축소로 전력 재판매 사업만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