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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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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법치주의 훼손 없는 국민대통합 사면 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 뤄 지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 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특히 기업인이라고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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