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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전북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만큼 내년 하반기 전북혁신도시 이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보사연 개편안은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국민연금 운영 개편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올해 500조 원을 돌파한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독립성을 꾀하고, 투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인력 관리, 예산 승인, 성과 평가 등을 받지만, 개별 투자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수익성 제고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바꾸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그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해 국민연금 재정 목표 수립, 제도 개혁 등 국민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전북도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은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착공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북도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 이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무리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정과 여론 등을 지켜보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