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이행 전북 홀대 반발

도의회, 22일 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 인사에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에서도 전북의 소외가 극심해지고 있어 전북도의회가 이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현철 의원(진안)이 대표발의한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관련 7건의 신규사업 대선공약중 4건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지역차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이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만금의 경우 애초대로라면 2020년까지 10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임기 3년동안 반영된 예산은 이의 20%인 2조원에 불과하다. 또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등 4건의 신규사업은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재부는 988억원이 투입될 지덕권 산림치유원에 대해 전북도에 사업비의 절반(500억)과 운영비(매년 80억)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형평성이 어긋난 차별을 하고 있다. 경북의 산림치유원은 1413억원의 사업비와 매년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 걸을 더 나아가 임실에 추진할 예정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지자체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주요 요직 인사에서부터 국가사업 및 예산배정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 정책기조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도민과 약속한 지역 대선공약사업의 성실하고 조속한 이행을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