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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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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과 관련, 헌법학자·정치학 교수·지역 언론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권과 행정권의 올바른 권한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27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에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한가’를 주제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의 ‘국회의 입법행정 통제의 정당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헌적 관여범위 고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박동천 교수의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한 한국적 오해’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우석대 김윤태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연구관과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 고성민 수석부의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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