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법안, 당·청 입장 밝혀라"

일부 의원 아닌 '사전 교감설' 의혹 제기 / 새정연 전북도당·애향본부 "전북이전 보장을"

속보= 기금운영본부를 공사화(기금투자공사)하여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는 내용의 ‘공사화 법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닌 당청 간의 교감 속에 기획되고 연출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당청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30일자 1·2면 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인데도 당청이 대선공약과 상충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계속해서 방조 묵인할 경우 사전 교감설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과 국회 부의장, 일부 상임위원장은 물론 LH공사를 강제로 빼앗아간 경남도의 도당위원장까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30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 발의가 개별 의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이 당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감 속에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배후에 콘트롤 타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당청과 사전 교감없는 일부 의원들의 돌출행동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기금운영본부의 공사화 추진 시도는 참여정부나 MB정부때부터 반복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전주로 되어 있는 소재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야당의 동의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될 수 없으므로 공사화 추진과 전북이전은 무관한 문제”라며 “정부여당은 통과 가능성도 없는 법안 발의를 통해 전북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사화 추진이 전북이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이날 긴급성명서를 내어 “전북을 무시하고 전북의 현안에 재를 뿌리며 지역의 미래를 흔드는 악의적 저의가 담긴 법안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공사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확고히 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재천명할 것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또 “이러한 3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전북 죽이기’로 판단하고 끝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2013년 6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전북이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