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슬로건도 평가받아야 한다

지난해 민선 6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행복한 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러운 부안’, ‘군민 중심 행복한 장수’,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같은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도 행복한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이다. 부탄의 4대왕 싱게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기준으로 삼았던 GNH(행복지수)를 거의 다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주시장은 곧, Local Futures가 주관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를 개최하여 사람, 경제, 지역화를 주제로 다루고 전주선언문을 채택·선포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다.

군산시장은 가장 경제적 가치를 중시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다. 다음 세대까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일 것이다. 익산시장은 ‘이천년 역사 고도, 녹색도시 익산’, 남원시장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완주군수는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고창군수는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진안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무주군수는 ‘농민도 부자 되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무주’, 임실군수는 ‘돌아오는 임실, 살고 싶은 임실’을 내세웠다. 이들 슬로건은 모두 행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취임사를 보면 싱게 왕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지수 측정영역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슬로건은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공약으로는 전북경제민주화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행복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고장의 자치단체장들은 서로 다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 같이 모두 자치단체의 행복, 주민의 행복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기준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복기준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명 중 7명이 정부를 안 믿는다고 한다. 자치단체를 못 믿는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자치단체를 믿게 하기위해서는 굿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먼저 자치단체를 혁신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마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군산시의 예는 굿 거버넌스의 좋은 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이 행복도가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의 자치단체장들은 종합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대책을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부안군수의 군립산후조리원 설치, 순창군수의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야간보육센터 확대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은 자기가 내세운 슬로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연간보고서를 내고,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방의회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자치단체장들의 업적은 슬로건의 달성 정도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