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부채비율 '발등의 불'

작년 무려 305% 달해…정부 관리대상에 포함 / 감축경영 불가피 전망

전북개발공사의 높은 부채비율 해소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행정자치부가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전국 26개 지방공사에 대해 부채를 2017년까지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강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 26곳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평균 120%로 낮추기로 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추는 등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2013년 기준 부채는 426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77%였으나, 2014년에는 5277억원으로 급증, 부채비율이 무려 305%에 달했다.

이처럼 전북개발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향후 감축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말 기준, 총 398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6000억원(부채비율 71%)이며, 이중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조9000억원(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달한다.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148%인 점을 고려하면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305%)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향후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반기 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