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충 기대이하"… 세제개편 방향 논쟁

국회 기재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공청회 진술서에서 정부가 추산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가 예년 수준(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히 법인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이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정부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하위계층세금 부담을 늘린 반면, 배당소득 세율 인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위계층 부담은 줄였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 담배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 때 봤듯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 5500만원 이하 계층은 1년에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