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축소에도 기재부 최종 심의서 부정적 평가 / 새만금 남북2축·태권도원 진입도로도 '빨간불' / 식품클러스터·왕궁축사매입·육종단지는 긍정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내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28일 마무리된 기획재정부의 부처별 예산안 최종(3차) 심의에서 전북 현안사업의 하나로 꼽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기재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처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됐음에도 지난해 예산이 미반영됐다. 당시 기재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경북 영주와는 달리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총사업비(988억원)의 50%만 국가보조하고, 나머지 50%와 운영비(연 82억 원)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최근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산림청과 진안군과 협의를 거쳐 규모를 축소해 내년도 예산으로 수정 제안했다. 도는 연구·개발 및 일부 시설의 감축을 통해 애초 국비보조를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조정했고, 운영비도 연 82억원에서 49억원으로 축소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다음달 10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2017 세계태권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1) 건설사업도 부정적으로 평가돼 내년도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기재부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년) 반영 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달리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왕궁 잔여축사 매입, 김제 육종단지 조성사업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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