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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04:15
(Fri)
안 전 대표는 3일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2016년 복지예산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증가율 추이를 보면 총 지출기준으로 2016년 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안 전 대표는 이런 증가율 수치는 현 정부 초반인 작년(14.2%)과 올해(14.0%) 증가율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5분의 1수준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대폭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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