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불안, 밭 농업 피해까지 초래"

"논 1% 줄면 채소류 판매액 최대 3543억 감소 / 전북쌀 중저가 탈피 고품질 브랜드 창출 필요" / 삼락농정 포럼 6차 세미나서 제기

쌀 관세율 감축, 의무 수입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쌀 재배 면적의 감소가 국내 쌀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작목 전환에 따른 밭 농업 피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3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관세화 대응 전북 쌀 산업의 혁신 과제’를 주제로 삼락농정 포럼 제6차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은 ‘쌀 소득 보전, 쌀 개방 대책의 핵심’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단국대 양성범 교수는 쌀 수입 증가로 쌀 재배 면적이 1% 감소할 경우 채소류 주요 14개 품목의 판매액이 약 1940~3543억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 특히 마을·고추·배추·양파 등의 판매액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고 적정 수준의 쌀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추가 개방의 여지를 없애고, 대내적으로 쌀 소득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 부소장은 “쌀 소득을 보전하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면적(ha) 기준으로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는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작 규모별 차등 지급제도를 도입해 중소 농가에 더 높은 지원 단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김종안 전무이사는 ‘쌀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전북 쌀 유통, 해법과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도내 통합 쌀 브랜드의 효과가 크지 않고, 생산 유통 계열화·조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이사는 “쌀 통합 브랜드별 품질 차이가 작고 여전히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통합 브랜드 정책이 소비자의 인지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전북 쌀에 대한 중저가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고품질 브랜드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해 생산 조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나, 전체 생산 규모 대비 사업량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 체계도 미흡한 상태”라며 “산지유통 기반을 확보하도록 건조·저장·가공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의 거점 양곡센터 건립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