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늘리고 비례대표 도입하자"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청산, 선거법 고쳐야" / 13개 시민단체,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식을 갖고 지역독점 승자독식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려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1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6.4%의 투표수가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한채 버려졌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현재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을 나누고 독점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4.7%의 득표로 94%의 의석을 차지했고, 새정연은 호남에서 53.1%의 특표로 83.3%의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요구는 다원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이 아니면 의석을 차지하기 힘든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의 비율이 17대 총선에서는 49.99%, 18대 총선에서는 47.09%, 19대 총선으로는 46.44%로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권역별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야 한다게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한때 새누리당 일부에서 논의됐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양당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정원=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해 득표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비례대표를 더 줄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세비 및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정수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대비 1/2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대표성 보장 등=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4개 자치 시군구를 초과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의 증원’을 전제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를 요구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약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조정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