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예산 편성, 건전재정 확립해야" 이복 시의원 5분발언서 주장

군산시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향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은 제189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군산시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006년 4470억원에서 2015년 9239억원으로 2배가 넘는 성장을 했다”며 “국가예산도 9365억원으로 1조원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는 등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와 최근 채무비율 40%에 근접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인천시와 채무비율 25% 이상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부산시, 대구시, 태백시를 보면서 우리시가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20년, 50년 미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재정 확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등 우리시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 282억원에서 2011년 27억원까지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2015년 39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지만 채무액 증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이 큰 만큼 적정한 관리와 축소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액 과다 방지, 연말 불필요 예산 집행방지 등 순기능이 있다”며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