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지구 기본계획 변경, 물 공급체계 확대해야"

최규성 "2지구 사업 완료돼도 수혜면적 48%에 불과"

오는 2018년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금강II지구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물 공급 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상임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강II지구 용수 공사로 실질적으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48%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금강II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지난 1990년 완공된 금강호 물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경지 재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 사업으로 인한 수혜대상 면적은 2만 5421ha지만 실제 수혜면적은 1만 2182ha(48%)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막대한 공사비와 시간을 들여 금강II지구의 용수체계를 확보했는데, 대상면적의 절반이상(52%)이 수로정비, 경지정리, 지선정리 등이 돼 있지 않아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금강II지구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기본계획과 총사업비를 시급히 변경해 물 공급 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맡긴다면 경지정리 등을 통한 용수로 연결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해서는 시군 관리지역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금강II지구 사업구역에 편입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