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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 의혹

감정원 조사 실거래가, 신고가보다 26% 높아 / 전주세무서 "기획조사 여부 등 상급청과 상의"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평균 신고가격이 실제 프리미엄보다 1000만원 이상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광범위한 탈세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아파트 청약열풍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전국 혁신도시 등 이슈지역의 분양권 거래건수는 1만5997건이며 신고된 평균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은 1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같은 기간 214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평균 분양권 프리미엄 신고가격은 16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실제 분양권 거래가격은 신고가격보다 26.2%(1200만원) 높은 28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부산이 4500만원으로 청약당첨 이후 분양권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고 위례(3200만원), 울산(2400만원), 동탄2신도시(2100만원), 세종시(1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해당지역의 실제 분양권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적게는 신고가격 대비 최저 12.7%에서 최고 62.3%나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위례가 신고된 프리미엄은 3200만원이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6400만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울산이 신고된 프리미엄은 2400만원인 반면 실제 거래가격은 6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도 신고된 프리미엄은 600만원인데 실제 프리미엄은 3700만원으로 3100만원이나 적게 신고됐다.

 

분양권 거래건수는 세종시가 7198건으로 45.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동탄2신도시 2620건(16.4%), 광주 1465건(9.2%) 등의 순을 보였다.

 

전북혁신도시 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데 대해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대상이라 업다운계약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힘들다”며 “상급청과 기획조사 실시 등에 대해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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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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