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CBS전북방송 주최 지방교육재정 토론회 / "정부 일방적 권력행사로 문제 발생 경제논리보다 교육 본질 생각해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맞서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3일 전북일보와 CBS전북방송이 주최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본부가 주관해 열린 ‘지방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 박성채 전북교총 이사(남원 대산초 교장)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를 맡은 남궁윤 소장은 △정부·지자체의 재정 책무성 미흡 △세수 감소 △대통령 공약 사업 지방 떠넘기기 등을 문제로 들면서,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교육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대비 비율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와 배분 기준 조정 △대통령 공약 사업은 국고보조금 별도 편성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은 박승배 교수 및 박성채 교장도 마찬가지였다.

박승배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크게는 정부, 작게는 교육부의 일방적 권력 행사 관행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박성채 교장은 “현장에서 본 바로는 교육의 본질을 상실한 채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꼴”이라면서 “교육의 본질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중앙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법리를 어겨가면서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은 채 두 가지 시행령을 고치면서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떠넘긴 것이 문제”라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야당에 막혀 법률을 개정할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한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책임론으로 논의가 모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초점은 현직 국회의원인 유성엽 의원 쪽으로 맞춰졌다. 특히 지난 6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공동선언을 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유 의원은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내놓은 것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과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왔으니까 국고 부담이라도 요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김승환 교육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남궁 소장은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유 의원은 도당위원장고 예결위원이며 이전에는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이었다. 책임자인 입장”이라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남궁 소장은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치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전북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촉구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24일 오후 5시 CBS 전북방송 라디오와 25일 본보 지면에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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