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도의회 "농어촌 의석수 줄이지 말라"

전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백지화하고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등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히 인구수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 주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똑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이처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해 주장하고 나선 것은 ‘농어촌지역은 국가의 손길이 가장 먼저 미쳐야 할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과 의료·교육 수혜가 도시지역보다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뒷받침돼야 할 곳’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재 246석의 지역구 의석 중 농어촌 선거구는 18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여서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또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완전히 무시돼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거나 최소 선거구 면적의 800배가 넘는 선거구가 탄생하는 등 기형적 형태의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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