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석?…물밑조율 활발

여야, 수도권 분구 억제 농어촌에 배분 논의 / 인구 상한·의원 정수 소폭 늘릴땐 유지 가능

▲ ‘농어촌 지방 선거구 사수’를 요구하며 상경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6일 국회 잔디마당을 걸으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의 분구를 최소화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숫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적극 논의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의석이 1석만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촌 지역구 숫자 확보 방안 논의에도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가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과 획정위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원칙을 준수하며 농어촌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획정기준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도 지난 5일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합의한대로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기준이 되는 상·하한 인구수 산정방식 변경을 복안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상한을 올려 분구를 최소화하면서 농어촌지역은 다소의 손질을 통해 하한인구를 맞추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면 의원정수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여야가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 9473석에서 3000여석 정도를 늘리는 선에서 새로운 기준을 잡게 되면 애초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 의석을 1석만 줄이는 선에서 획정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하한 인구에 미달하지 않는 김제·완주 선거구를 분리해야 한다. 김제·완주를 분리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을 조합하면 완주·진안·장수·무주(16만 8520명), 남원·임실·순창(14만 2854명), 정읍·고창(17만 5952명), 김제·부안(14만 8662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안은 전북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야의 인구 하한선이 14만 3000명을 넘어서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진안·무주·장수 지역 중 한 곳을 합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은 물론 획정위가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지역구 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