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16%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 비율이 1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홍근 의원이 최근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가 964명으로, 전환 제외 비율은 16.4%였다.

이는 인천(23.8%), 서울(18.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전국 평균은 12.4%였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도내에 여전히 1000명 가까이 존재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는 현 정부 지침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관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강사 등이 있다.

특히 도내 학교의 경우, 올 돌봄교실 인력 338명 전원이 주 15시간 미만 근무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닌 상태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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