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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가서기

 

지난 11월 3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였고, 11월 중 집필진을 구성하여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국정 교과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사관에 치우지지 않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측은 “국정 역사 교과서는 집권 정부에 따라 특정 사관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개의 교과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의 다양함을 열어 놓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 교과서 논란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의 차원이 아닌 ‘좌파 대 우파’,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신문읽기

 

[읽기자료 1]

 

역사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 담아내야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몇 년 전 교과서 채택에서 망신을 당했던 교학사 교과서 집필 책임자가 ‘국정화’를 예고했던 것이 떠올랐다. 국정화가 마치 0% 채택률 교과서 저자가 예고한 것을 따르는 것 같아 모멸감이 든다. 나는 그의 논거를 교언영색이요, 치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국정화는 교학사 교과서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정부가 그것이 실패하자 그 연장선상에서 들고 나온 것일까. 정부의 딱한 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으로서도 그런 국정화에 신뢰를 줄 수 없다.

 

국정화의 논거는 아직 아리송하다. 어제의 반대론자가 오늘의 찬성론자로 표변해 설쳐대니 어디까지 곧이들어야 할지 헷갈린다. 단일 교과서로 가르쳐야만 분단하에서 사상적 통일을 기할 수 있고 대학 입시도 혼선을 피할 수 있단다. (중략)

 

전국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더 많은 수의 교사가 반대한다. 최근에는 대학교수 및 관련 학회들, 독립운동단체와 시민단체, 학부모들과 시·도 교육감 등도 가세하고 있다. 국정화가 국력 소진을 가져올 것이 뻔한데 국민과의 이런 갈등이 바람직할까. 국정화가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 이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일찍이 국정화를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검정제 교과서도 지나치게 통일돼 있다고 비판적인데 국정화까지 시도하겠다는 것인가.

 

국사 교육 강화책을 내세워 모처럼 온 국민의 환영을 받았던 정부가 국정화 시도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어리석고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 역사 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정화를 시도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이참에 국사 교육을 세계사와 더 긴밀히 연계시키고 교과서 제도도 더 자율화·민주화·다양화해 역사 교육에 상상력의 나래를 달아 주기를 기대한다. [출처: 중앙일보/2015년 9월 14일/종합 33면/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읽기자료 2]

 

오류·편향 없는 한국사 교과서가 목적

 

교육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 체제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내용과 의미, 향후 일정과 계획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국정 역사 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에 대한 수정권고와 명령을 했고,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사회적 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국정제 전환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균형 있는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가.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심의회도 각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를 만들겠다. (중략)

 

- 한국사 교과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

 

△새로 개발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서술될 것이다.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교과서를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적합한 주체적인 역사 인식과 서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복 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하겠다. [출처 : 2015년 10월 12일/연합뉴스/임주영 기자]

 

[읽기자료 3]

 

‘교과서 국정화’고교생 찬반토론, 어떤 주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사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벌였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해 지금까지 교수, 학부모, 교사 등 어른들의 입장 발표는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창원 창신고등학교는 25일 오후 실내체육관에서 ‘창신 토론대회’를 열었다. 지난 22일부터 교내에서 예선을 치러 결승에 오른 ‘단도직입’(윤정찬·이준원)팀과 ‘조제자’(이건우·이다인)팀이 한국사 국정 교과서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인 것이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해 ‘단도직입’은 반대, ‘조제자’는 찬성 주장을 펼쳤다. 교내외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1·2학년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주장을 벌인 뒤 상대방이 질문하고, 나중에는 자유토론을 펼치고 나서 맺음말을 했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찬성 측은 현재 ‘검인정 교과서’의 오류 문제와 수능시험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문제 등을 주장했고, 반대 측은 국정화가 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찬성 측 이다인(2년)군은 “현재 검인정 교과서는 많은 문제와 오류가 발견되었고,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부정적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할 때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통해 어느 정도 체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중략)

 

반대 측 윤정찬(2년)군은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된 일본은 역사 왜곡이 심각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국정화 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교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정권은 자기들의 잘못을 미화시키려고 국정화를 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되면 국가가 직접 기술하면서 왜곡할 수 있다”며 “지금 국정화를 하면 여당 성향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근현대사를 왜곡할 것이기에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김재하 교사는 심사결과 비슷한 차이로 ‘조제자’ 팀이 이겼다고 발표했다. [출처 : 2015년 09월 25일/오마이뉴스/윤성효 시민기자]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 중학교 역사 Ⅰ-1. 역사의 뜻과 역사 학습의 목적.

 

- 고등학교 한국사 Ⅰ-1. 한국사의 바른 이해.

 

- 초등학교 사회 5학년. 우리역사의 시작과 발전.

 

■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

 

2) 〈읽기자료 3〉을 읽고 참고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 논제에 대하여 찬성측 입장에서 주장을 쓴 학생들이 주장과 근거를 먼저 발표하고, 다음에 반대측 입장에서 주장을 쓴 학생들이 주장과 근거를 발표합니다.

 

- 다른 친구들은 발표를 들으며 찬성측과 반대측 입장을 요약 정리합니다.

 

■ 생각 키우기

 

-다른 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해 아래의 표와 글을 참고해서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선진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가진 나라는 한곳도 없다. 핀란드·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 등은 자유발행제다. 방 교수가 외국 교육제도와 관련해 국내에 알려진 각종 자료와 논문, 외국 정부 영문 누리집 등을 확인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7개국이 자유발행제를, 4개국이 인정제를, 13개국이 검정제를 근간으로 한다. 멕시코와 터키는 한국처럼 초등학교만 국정으로 하고 있고, 중·고교는 검정과 자유발행 등이 중심이다. 오이시디 가입국은 아니지만 G20(주요 20개국) 국가인 인도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국정제를 부분적으로 운영한다. 예컨대 인도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한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며, 사립학교는 자유발행제다.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는 초등만 국정제다. (발췌 : 2015년 08월 31일/한겨례신문006면/전정윤 기자)

 

-역사교과서 네 가지 발행체제의 장단점에 대해 아래의 표와 글을 참고해서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1안은 1974년 국사 교과서가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 것처럼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되돌리자는 내용이다. 1974년 국정화 조치가 권위주의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역사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에 비춰 이번에도 1안에 대해서는 반발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3안은 검정 체제를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위탁을 받아 검정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과 같은 내용이다.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자는 2안은 일선 학교의 채택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경우 검정 교과서가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4안으로 제시된 현행 검정 체제 유지안은 여러 전문가 집단이 교육과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금처럼 이념과 오류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발췌 : 2014년 09월 26일/동아일보A14면/전주영 임현식 김희균 기자)

 

■ 생각 더하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역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역사적 성찰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교과서논란’과 관련해서 올바른 역사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보세요.

 

■ 관련 용어

 

1) 국정교과서(國定敎科書)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뜻한다. 출판사에서 발행해 교육담당 관청의 검정이나 인정을 거치는 검인정제나, 검인정 과정 없이 교과서를 발행하는 체제와는 달리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다. (출처 : 위키백과)

 

2) 검인정 교과서(檢認定敎科書) : 국정교과서(1종교과서)와 대조되는 용어이다. 집필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도록 교과서용 도서규정(대통령령 제8660호)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검인정을 하는 시기는 대개 교과서가 개편되었을 때이며, 각 교과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출처 : 다음백과)

 

■ 학생의 글

 

- "진실이 왜곡된 역사는 아무 의미 없어"

역사교과서국정화논란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받고 수업시간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지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나라의 역사와 진실이 왜곡되어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대해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슬픔의 감정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슬픔이’는 끊임없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긍정적인 ‘기쁨이’에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일 리’의 생활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기쁨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이’의 역할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정에서 ‘라일 리’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생각하고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본강점기의 수많은 아픔, 친일청산이 되지 못해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하는 우리나라의 아픔, 독재의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적 성찰을 통해 슬프고 아팠던 우리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학교 중등1학년 김사은

 

- "다양성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최근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교과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정한 교과서만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가져온 신문을 보니 나라에서 정한 역사교과서만 사용해야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 사진이 있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우리나라 시민들과 고등학생들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국정교과서로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나라에서 만든 한권의 교과서로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생각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교과서가 한권이 아니라 지금처럼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학교 초등 4학년 유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