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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불요불급 조직 통폐합" 전북도의회, 道·교육청 행감

여성교육문화센터 자료부실 질타

전북도의회는 16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기획관리실 및 대외협력국, 환복위(위원장 강영수)는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감사를 중단한 뒤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 19일에 다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산경위(위원장 강병진)는 전북도 경제산업국, 교육위는 정읍·김제·순창과 전주·군산·익산·남원 지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특히 교육위는 익산교육지원청이 잘못된 내용으로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무리하게 홍보·조장한 사실을 따지며 교육장의 변명과 핑계, 말바꾸기식 태도를 질타했다.

 

<행자위> △김연근 의원(익산4)= 출연기관 성과평가 지표 작성때 출연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 도 산하 출연기관의 조직이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양성빈 의원(장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합동평가에서 전북도가 최하위 성적을 받아 최대 36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일었다.

 

△김종철 의원(전주7)= 혁신도시를 비롯한 대형 건설공사에서 최고가 입찰 등으로 외지업체가 공사를 독식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해달라.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는 외면하고 땅장사만 하고 있다. 전북도가 아파트 분양정보를 미리 도민들에게 제공해 아파트 구입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송지용 의원(완주1)= 전북도가 2013년 전북개발공사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출자하면서 교통안전공단과 경찰공제회로부터 매년 납부받을 수 있는 임대수입 2억7000만원을 간과했다. 또 현금 88억원을 현금출자하면서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고려하지 않았다.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환복위> △강영수 의원(전주4)= 새만금 노출부지 활용 사계절 경관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면서 9개월동안 2억2000만원을 사장시킨 꼴이 됐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 새만금 유역권에 추진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처음으부 정읍과 김제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최훈열 의원(부안1)=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개발이 발목잡히고 있다.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햐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달라.

 

△이상현 의원(남원1)= 상당 부지가 수면 아래에 있거나 기반 시설이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민본을 통해 개발한다는 것은 탁상 행정이다.

 

△정호윤 위원(전주1)= 새만금 홍보 옥외광고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치중하고 있는데, 명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위> △정호영 의원(김제1)= 익산교육지원청이 아무 상관도 없는 중학교를 통해 단설유치원 설립 안내장을 학부모들에게 전달케 한 것은 교육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익산시내 많은 학교의 정문에 ‘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원, 타 시도로 빼앗길 것인가’라며 사실과 맞지도 않고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는데도 교육청은 이를 방조했다.

 

△황현 의원(익산3)= 익산교육장은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잘못된 여론몰이를 지양하고, 익산 시민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단설 유치원은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빼앗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최인정 의원(군산3)= 익산 단설유치원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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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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