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투자 소극적" 전북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가 3일 전북도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과 도내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 도민 여론조사 결과 투자 선호도 조사 1순위는 산업경제분야, 2순위 농업정책분야, 3순위 복지환경분야 요구에 대한 요구 순이었다. 기업유치에 파격적으로 지원해달다.

△국주영은 위원(전주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세입 추계와 예산서 세입 추계 부분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성인지 예산 사업 작성시 수혜대상, 성과목표 등에 빈칸이 많아 내용이 부실하고,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다.

△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전북도의 재정여건이 밝지 않고,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도 좋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소극적이다. 예산운용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성과계획서의 작성이 부실한 만큼 수정해 제출해달라.

△정호영 위원(김제1)=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 편성 후 사후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예산 편성시 사업 및 예산액을 결정할 때 충분한 시간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호근 위원(고창1)= 한중 FTA 체결로 도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로드맵 설정은 되어 있느냐. 전북도는 환황해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보해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이학수 의원(정읍2)= 문화관광은 19%, 탄소산업은 42%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농업분야는 0.38% 증가에 그친 이유가 무엇이냐. 순도비 사업들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이 낮아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업분야 매칭 비율을 30%로 묶어 놓지 말고 도비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병서 위원(부안2)= 수산업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3.6% 감소됐는데 우리 도가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