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수질개선 추가대책 실효성 없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추가대책과 관련해 “예산 확보 없는 선언적인 사업,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시범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가 대책이라고 보이게 하는 짜 맞추기식 결론내리기에 급급한 부실한 용역이었다”면서 “사실상 새만금 수질 악화에 따른 추가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대책 사업비(1752억원)를 총 사업비(2조 9502억원) 내에서 탄력적 운영하겠다는 것은 신규로 확보된 수질 개선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에 대한 추가 대책과 정부 계획을 보면서 역설적이게도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만금 수질관리 계획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중간평가 용역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 3대 추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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