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는 증액 학력신장은 감액"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외연수비 지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학력신장 예산은 전년에 비해 총액은 약간 늘었지만, 중등학교 교육력 제고 선도학교 등 10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었다.

2016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교직원 등의 해외연수비가 전년도 9개 사업 11억원에서 내년에는 27개 사업 2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비영어교과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미국 연수를 실시하는 교사수업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비 2억2300만원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7건에 4억9300만원(90명)이 새로 반영됐고, 영어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외어학연수도 3억16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1억1400만원 증가했다. 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는 8건에 3억4400만원(113명)이 신규 편성됐다.

학력 예산은 2015년 103억원에서 2016년 110억원으로 약간 늘었으나 10개 사업은 15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특히 중고등학교 수업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전년도 7억55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00만원만 남기로 7억5200만원이 삭감됐다. 진로교육활성화사업은 2억56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억300만원이 적게 편성됐고, 독서논술교육연수는 2억4500만원에서 4300만원만 남기고 2억200만원이 줄었다.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비도 11억7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3400만원 줄었다.

도의회 검토보고서는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도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제고사, 일괄적 야간자율학습 등을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도학력신장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