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가정 대응한 정책 필요"

저출산 정책 포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과제 지적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관련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정책 효과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정책 집단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결책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은 지난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욱 연구위원은 ‘전북 저출산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북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사업이 미흡하고,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부족해 정책 효과에 한계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시·군의 출산 장려금제도는 기초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1자녀 가정에 대응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령 산모의 증가와 가임 여성의 역외 유출 등 도내 인구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북지역 여성의 출산 나이는 25~29세가 2004년 1000명당 104.5명에서 2014년 63.4명으로 감소했지만, 30~34세가 2004년 83.2명에서 2014년 113.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임 여성 2790명이 지역을 빠져나갔고, 이 가운데 25~34세 여성이 140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국공립 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3.3% 수준으로 전국 평균 5.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 아동 친화도시 인증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 과제로 언급됐다.

또 도내 육아 휴직자는 2013년 1245명으로 2004년 139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성 1213명, 남성 32명으로 남성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11개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