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북 발전을 견인할 공항과 항만 등 지역내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내년 상반기께 발표될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교통량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국가계획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계획 반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대야 등 국가철도망, 동북내륙권 등 10개 국도·국지도, 호남·서해안 고속도(확장), 군산항 재정립 등 5개 분야.
이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8억 원)’가 확정되면서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반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철도분야에서는 새만금∼대야와 전주∼김천, 군산∼목포(서해안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총 290㎞)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시킬 계획이지만, 신규 사업인데다 물동량 수송 등 경제성 부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도는 산업단지 인입철도(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0년 완공계획인 새만금 신항만과 한·중경협단지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주∼김천과 군산∼목포간은 동서화합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계획 반영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고속도 건설계획(2016∼2020년)에 반영시키려는 호남 및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2차로 확장)과 무주∼대구간 고속도 신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통량 부족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새만금 사업 본격화로 증가하게 될 교통량의 효율적 수용 및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부내륙권(정읍∼남원)과 부창대교·태권도원 진입도로 등 지역현안인 10개 국도·국지도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년)’반영을, 군산항의 다목적 관리부두 및 항로 유지준설토 처리를 위한 제2 투기장 축조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년)’변경을 통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전북연구원 및 SOC추진자문위원 등을 통해 논리개발을 추진중으로,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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