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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 해소에 한계에 다다른 현행 ‘행정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마을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마을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관주도 복지서비스에 의존하는 복지는 한계에 달했다며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로 전달하는 ‘전북형 마을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복지시설과 행정기구 중심인 현재의 복지정책은 급속한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도민의 높은 복지수요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고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단위에서부터 공적재원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결합하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마을복지 모델’은 행정단위로 이뤄져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생활권 중심의 마을단위로 세분화해 복지수요에 따른 즉각적 대응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을단위의 인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의 공유와 재분배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이 연구위원은 마을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행정동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마을단위로 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동 단위의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의 이용이 제한적인 만큼 복지제공기관을 전통적인 복지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마을을 중심으로 병원과 보건소, 경로당,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