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직권상정 카드'도 무산 위기

획정위, 합의 도출 실패…차기 일정도 못 잡아 / 선거구 중재안 여야 반대, 국회 처리 난항 예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꺼내든 직권상정 카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 도출에 실패했고, 여야 모두 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밤 10시 15분까지 8시간 넘게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획정위원들은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정 의장 기준을 적용해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선거구 최대 3곳을 선정하는 대목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획정위원들은 차기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제시한 시한(5일) 내 획정안의 국회 제출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 의장이 획정위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8일 본회의 부의와 통과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농촌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역시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더 노력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의일정 조차 잡지 못한 획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이 목소리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