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중·고 건물 16.9%만 내진설계

전북일보, 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 3109개동 중 안전점검 C등급 이하 412개

전북지역 초·중·고교 건물 중 412개 동이 안전점검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도 전체의 1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5 겨울철 안전점검 등급 정리’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주로 사용하거나 건축면적 100㎡ 이상인 건물 3109개 동 중 C등급 건물이 408개 동, D등급 건물이 4개 동이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당장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상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D등급을 받은 4개 건물 중 2곳은 지난 연말까지 철거를 마쳤고, 1곳은 현재 설계 중, 나머지 1곳은 올해 예산에 개축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초·중·고교 내진설계 대상 건물 2493개 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이 421개 동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이 같은 날 공개한 ‘일반건축물·학교시설 내진보강 정리’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건물 2493개 동 중 처음부터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이 389개 동, 기존 건물에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물이 32개 동이다.

건물 용도별로는 기숙사 건물이 전체 162개 동 중 61개 동(37.7%)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체육관(27.2%), 강당(20.1%) 등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 산하 기관 건축물 중에서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109개 동 중 31개 동(28.4%)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상태였다.

반면 많은 학생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사 건물의 내진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이는 3층·1000㎡ 이상의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 기준이 강화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내진 보강이 이뤄진 건물 수가 28개 동에 불과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내진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을 실시할 때 내진 보강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개 동 씩 내진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