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모호한 국토부 한옥건축 지원

전주 한옥마을역사관 조성 등 사업 취지 맞지 않는다며 탈락 / 경로당 등 공공시설 위주 선정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시행한 자치단체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인데도 한옥관련 시설보다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위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시·군에서 신축(증축)하고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2~3개 시·군을 선정한 뒤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한옥마을역사관 조성사업으로, 남원시는 한옥누각 신축사업으로 응모했다.

특히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통한옥을 리모델링 한 뒤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수립예산은 총 4억원으로,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북의 두 도시는 국토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12개 시·군이 사업에 응모했고, 강원도 태백시, 전남 여수시와 나주시, 경남 함안군이 선정됐다. 선정도시의 사업내용도 한옥으로 짓는 경로당, 마을회관, 교육관 건립 등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위원이 사업 평가를 보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지원도시를 선정했다”며 “선정위원회가 평가 배점 기준에 입각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배점 기준은 자치단체로 공문을 보낼 때 첨부해서 보내기 때문에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부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12일 제시한 한옥건축 지원 공모사업 평가 배점기준 항목에는 ‘한옥건축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 ‘정부지원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한옥 용도의 대중성’ 등이 적혀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세워져있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