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비율 낮추고 할인행사 정례화

기획재정부, 올 경제운용 발표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 부문 개혁을 지속추진, 올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지난해 197%에서 191%로 낮추는 한편, 내수 활력을 위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세종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갖고 올해 경제운용 기조를 이처럼 설정했다며,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동기(117조 원)보다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 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 부문 개혁은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 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11만5000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20만5000가구) 방식으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는 청년·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창조경제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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