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 규제개혁 과제발굴 나서

김제시는 시민 생활속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따르면 올해 규제개혁 3년차를 맞아 기업생산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의 계속적인 추진과 함께 생활불편 규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과제 발굴 대상은 중앙부처 소관 법령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개선과제, 생활환경 불편과제, 소상공인, 창의관련 기업규제 완화 등 3개 유형별로 구분,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공무원 및 직능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과제를 수렴한 결과 총 78건의 과제를 1차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또한 이중 육묘용 작물 컨테이너 농업용 시설(기계)적용(정보통신과)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조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경제교통과),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네트워크 구성(만경읍) 등 34건을 2차 심의과제로 선정했다.

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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