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단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외면

정부 권장에도 6년동안 고작 27건 발주 / 정읍·장수·임실·순창, 실적 1건도 없어

정부가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와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나 몰라라’식으로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란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형태의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종합건설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 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지속됨에 따라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 체불, 종합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업체 연쇄 도산 등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고작 27건만 발주해 정부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북도를 포함 도내 15개 지자체가 6년동안 평균 2건도 채 발주하지 않은 셈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권장 첫해인 2010년 도내 지자체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는 4건이었고 2011년에는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등 총 27건에 불과하다.

지자체별로는 남원시가 5건,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4건, 완주군과 무주군이 각각 3건, 전주시와 부안군이 각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이 각각 1건이며 정읍시와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이처럼 발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자체가 공사 발주시 원도급자만 상대하면 됐는데 공동도급제로 발주하면 전문건설업체까지 상대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껴 공동도급제 발주를 꺼려하고 있다”며 “공동도급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