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활용 불가피 / 과실 없는 분만사고 국가 책임 적극 도입을

도내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산부인과에 분만실이 없는 것은 물론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와 병원도 줄어들고 있다. 낮은 출산율이 국가적 해결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지만 계획 단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분만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8개 군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분만을 할 수 있는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운영해야 할 인력, 그리고 이들의 식사를 책임질 조리시설을 갖춰야 해 비용부담이 크다.

특히 분만실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뿐만 아니라 소아과, 마취과 의사들도 함께 있어야 하고 당직을 위해 최소 5명의 의사가 있어야 돼 병원 측에서는 고용 부담이 크다.

분만시설이 없는 고창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분만실의 경우 유지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며 “여기에 의사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 비율도 빈번해 분만실 설치를 꺼리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보험의 분만 수가 인상이나 분만실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역의 상황에 맞춰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논의하고 있는 근본대책으로는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 설립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의과대학생의 취약지 근무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한 분만지원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은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료 취약지로 발령을 할 계획”이라며 “대학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립의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실 의료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복지부의 구호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분만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일본처럼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산모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의 한 회원은 “일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산모일수록 병원에서 분만을 기피해,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며 “한국도 환자와 병원의 부담이 큰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개선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한 명의 전문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고위험 수술을 집도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되려면 최소 15년은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