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교통유발부담금 징수로는 한계 / 외국 벤치마킹·차고지 증명제 등 검토 필요

전주시가 올 3월부터 대형 예식장 주변과 교통혼잡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고 있고, 교통혼잡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꾸준히 징수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주시의 한 대형 예식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달라며 주말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5개반 12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와 견인 등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3월 주말(5일, 12일, 19일) 동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건수는 모두 612건이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꾸준히 징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형 예식장을 비롯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로 부터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21억2000만원(징수율 94.3%)이다.

그러나 대형 예식장 주변 등 교통혼잡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변 도로들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강재원 전주시 생태교통과 주차지도담당은 “교통혼잡구역에 있는 시설에 주차장 증설을 권고해 주차공간을 늘리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해마다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지만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선진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정책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주차정책을 벤치마킹한 뒤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1980년대 들어 주요 도심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자 공공업무 아웃소싱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평소 악성민원에 취약한 공무원들에 반해 위탁받은 민간 단속업체는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했다. 현재 영국 시민들은 적발됐을 때 손해가 크다는 인식이 형성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었다는게 삼성교통문화연구소의 설명이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차고지 증명제(차고법)’를 시행해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차량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들이 서서히 사라졌으며, 자기 집 주차 문화가 형성됐다.

한국도 일본을 벤치마킹해 1995년~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했지만, 사회적 소통 부족과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무산됐다.

지난 2001년 서울시도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했지만 자동차업계와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이 반대해 실패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고, 오는 2022년까지 제주도 전 지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현재 17개 동에서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불법 주·정차 관련 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방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해당 지역의 시간대별 교통량, 주차공간이 열악한 영세상권, 교통취약계층,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등을 상세히 조사해 절대 단속구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영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에 비해 교통문화인식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뒤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선진적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김세희,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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